[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내 반려동물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됐지만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패널과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30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려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선 패널로 참석한 설채현 수의사 등과 식약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반쪽짜리 회의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린 안건은 반려동물 동반 업장 등에 대한 제도 폐지입니다. 설 수의사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 등 업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노펫존'을 양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설 수의사는 "기존에는 적지 않은 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도록 했지만 제도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우려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인수공통 전염병은 광견병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광견병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음식점 등은 반려인만 오는 곳이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며 "비반려인 입장에서 '아무나(반려동물) 음식점에 들어오나'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된 반려동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 차원의 회의로 토론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마당에 방치된 반려견이나 중성화되지 않은 들개 등 중요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입소하는 보호시설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가 없어 입소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이 또 다른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반려견도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보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봉사견의 은퇴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대형 은퇴견을 입양하기 위해선 가정에 마당과 펜스가 있는 견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퇴견이 현역에 있을 땐 각종 보험이 적용됐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다"며 "노령견이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만큼 은퇴 이후 입양됐을 때도 보험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패널이 제기한 의견에 정부 부처가 정확한 해답은 주지 않았지만 향후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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