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 "방위사업 고의 지연 방지 제도개선 추진"

1년이상 지연 우려되는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에 적용할 듯

이용철 방위사업 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육군의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에 참여한 특정업체가 성능확인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업체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고의적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무인 기술을 접목해 감시나 정찰, 전투, 물자 이송 등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미래형 지상 플랫폼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육군 미래전력 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입니다. 

 

2024년 4월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첫 양산규모는 500억이지만 후속 사업과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업계에선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아리온스멧)와 현대로템(064350)(HR-셰르파)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기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성능평가와 가격 투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중인 두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성능확인평가를 마쳤지만 현대로템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사업자 결정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어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쉐르파. (사진=현대로템)

 

이 청장은 "현재로서는 성능 평가든, 가격 투찰이든 유효한 경쟁이 성립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규 공고 또는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다시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입법이 불비한 부분을 발견해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유효한 경쟁을 통해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제도를 '무슨 이유이든 간에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참여를 하지 안으면 참여한 나머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의적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이 청장은 '고의성' 여부 판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청장은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아직 이 사업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건의한 방사청의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과 관련해 이 청장은 "필요를 건의드리는 것까진 제 몫이지만 결정은 건의를 받으신 분의 마음이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다"며 "한 번 건의한 걸 보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안된다는 말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업무보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 장관께 정중히 사과드렸다"며 "그렇다고 제가 가진 이런 정책적 소신 자체를 포기하겠단 의미는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 결례, 이런 부분에선 사과를 드렸고, 이 아젠다는 대통령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대통령꼐서 지침 줄 때까지 기다리는게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청장은 "안 장관과 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 의제를 놓고 매우 흔쾌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불편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