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선거사범 '엄단'...검찰 "AI 활용 가짜뉴스 발 못 붙이게 할 것"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