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기조 속에서 국외 자금 유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고자 외환조사 체계를 대폭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존 제조·유통업 중심의 감시망을 용역 거래와 복잡한 글로벌 자금 정산 구조로 확장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고환율 등 경제 변동성에 대응해 외환검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담 조직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환 흐름의 핵심인 서울세관에 2개 팀, 인천세관에 1개 팀의 외환검사팀을 각각 증설했습니다. 이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기업의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사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물품 수출입 실적 상위 기업에 집중됐던 조사 대상이 올해부터는 용역 대금 영수 및 지급액이 큰 서비스 업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산항 수출선적 부두.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특정 산업군에서 반복되는 위반 유형을 포착해 동종 업계 전반을 살피는 ‘테마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박 연료유 구매 시 글로벌 자금관리 전문회사를 경유하는 결제 구조에 대해 전격적인 외환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행인 제3자 지급 방식이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선 악의적 범죄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용역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해외 직접투자 및 금전 대차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를 무역 사기나 배임·횡령 연루 건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수사권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검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은 단순 물품 수출입 규모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입 실적 자체는 미미하더라도 해외 송금 규모가 큰 용역 서비스 분야가 핵심 타깃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로 지급된 용역비의 경우,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는 물론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