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거버넌스 논란 국회로…배경훈 "의혹 인지, 꼼꼼히 살피겠다"

김우영 "KT 거버넌스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 행사해야"국민연금 '일반투자' 전환에 배경훈 "주주권 적극 행사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최근 KT(030200)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KT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혹을 인지하고 있고,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KT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프라의 중추"라며 "최근 사외이사 관련 의혹, 이사회 조직적 은폐, 경영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사회 내에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임명권과 관련한 절차가 흔들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상법 규정과 배치되는 최고경영자(CEO) 인사권 규정도 심각하다"며 "단순한 민간기업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권을 동원해 KT 이사회 전횡을 조사하고, 문제를 문책한 뒤 입법적 보완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KT 내부적으로 상법·정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봐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장에선 노조의 이사회 전원 사퇴 요구도 겹치며 압박 수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KT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교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 전원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앞서 KT 새노조도 최근 드러난 사외이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T 새노조는 한 사외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KT 내부 특정 보직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하거나, 해외 위성통신 관련 업체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2일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안 유출 이후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지배구조·경영책임에 대한 정부 당국의 포괄적 권고를 적극 집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