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전향적 정책 필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주건협)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새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은 협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PF 자금조달 지원 방안,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방안,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단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협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하자 감정 기준 법제화,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협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 진작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중과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협회장은 “주건협은 2026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