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부서 신설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1관 1과 신설조사·분쟁 대응 인력 확충으로 대응 속도 제고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조정심의관 및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후 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 예방 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사건의 대형·복잡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사건에 신속·정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사 수요 증가와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해 인력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예방, 조사, 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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