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의료개혁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 수용"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사들 '참여 거부'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 등 의사들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와의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주 열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로,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이어 "지난 금요일(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관련, 국립대학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증원분에 대한 대학들의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 장관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의미를 다시 강조한 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관련 쟁점 논의 기구로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사단체 포함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증원 백지화' 주장도 고수 중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재량권을 인정, 최대 1000명까지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양보했지만 최대 쟁점인 '의대 증원'에 있어서 의사들과의 평행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도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개원의 수련병원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장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의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됩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