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200조원' 공공조달 법령·제도 정비

훌쩍 큰 조달 시장…정부, 공공조달법 체계 정비조달특례 제도 개선…성과 관리 제도 수립"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도입…초기 시장 진출 돕는다"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재정비를 위해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추진, 주요 조달특례를 손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법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8년 14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참가 기업 역시 40만1000개에서 57만2000개로 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달라진 환경에 맞게 조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령, 제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파편화돼 있고, 내용도 단순 절차 중심"이라며 "이에 정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중장기적 공공조달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달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특례 성과 관리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조달 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체계화합니다.

 

아울러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그간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했는데, 앞으로 조달청이 모두 맡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 실증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모든 공공조달 주체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승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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