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3~4세로 단계적 확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오리역광장에서 분당을 김은혜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을 '보육비 부담을 끝내는 날'로 규정하고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며 '국민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와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 기준 55만7000원, 어린이집표준보육비는 4~5세 기준 52만2000원인데,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 위원장은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