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오는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중원 규모도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나가지 않길 희망하지만 법과 원칙에 있어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를 방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의료 수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우 적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 실장은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중 가장 낮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1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1만명이 부족하다"며 "그걸 메우기 위해 연간 20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다만 그는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 좀 더 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설업발 위기 전혀 없다"
한편, 이날 성 실장은 건설업발 위기설, 과일가격 폭등 등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선 건설업계 일각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에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단언한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는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브리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3월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관련 품목 지원을 통해 국민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설탕 등 다른 가격도 정부가 압박하느냐는 질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 내려'가 아니라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일본에 뒤졌다는 지적에는 "올해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전망한다"며 "세계 경기 회복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이고 비교적 건전하게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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