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68.7%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는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시 우려 사항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90% 이상은,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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