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T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애플 6년 연속 '최하위'

네이버 '우수' 카카오 '양호'…구글 '보통' 메타 '미흡'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애플-앱스토어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해 SK텔레콤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KT(030200)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KT, LG헬로비전(037560), HCN(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NAVER(035420))(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035720)(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떨어졌습니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영향이 큰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튜브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업무도 클 수밖에 없고 책임도 커지므로 이용자 보호 인식과 권익 증진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