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재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속도를 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총선 전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지도 관심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의혹으로 일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조 전 법무부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자 소환·추가 압색은 시간 걸릴 전망
검찰의 재수사 대상 중 야권의 주요 인물이 포함되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단해 총선에 직접 뛰어든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창 총선 준비중인 조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관련자들 소환조사나 추가 압수수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상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절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장시간 걸리는 만큼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기 수사는 일반 사건 수사와 비교했을 때 절차가 더 까다로운 편"이라며 "수사 속도를 내면 자칫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는 이 시점에서 검찰도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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