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번째 선물 보따리…'묻지마 퍼주기'

인천서 민생토론회 개최…"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이뤄야"선심성 포퓰리즘·세퓰리즘 남발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 개선, 구도심 재개발 등 18번째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여 동안, '민생토론회'로 바꾼 업무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개발·교통 약속을 비롯해 선심성 감세·퍼주기 정책 등을 쏟아냈습니다. 각각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수백조원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재원 조달 방안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퍼주기'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TX로 '인천→서울' 통근 30분…총선용 이벤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며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테마파크 사업 정부차원 지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작용 우려 관리 △저비용 항공사(LCC) 적극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부두, 제2부두에 1조원을 투입해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 노후화된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 추진도 언급하며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투자는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GTX B·D·E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17번의 민생토론회에서도 대규모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등을 쏟아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1월25일 경기 의정부에서 열린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전국 GTX 시대, 철도·도로 지하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재원을 포함해 총 1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지난 1월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 완화된 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선심성 감세 정책 역시 대표적인 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4차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당장 내년에만 약 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인하는 5년간 약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17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1년 예산 웃도는 '925조원' 진실공방…대통령실 "사실 왜곡"

 

문제는 대다수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공약인 데다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인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더기 퍼주기', '선심성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세퓰리즘'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야당은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공수표를 남발하고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법적 검토나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한 925조원은 올해 예산안 656조60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