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165억원…전년비 3.2%↑

자동차보험·사고내용 조작·50대·회사원 사례 많아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어난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6843명(6.7%↑) 늘어난 10만9522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한 결과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338억원(6.5%↓) 감소했습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하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 3.0%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습니다.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습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이었습니다.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한 반면 주부(6.6%↓)는 감소했습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내부자 제보가 중요합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특별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왼쪽)과 보험사기 적발인원 그래프. (사진=금융감독원)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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