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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2024-02-28 13:25:41 2024-02-29 08:27:0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권 검사의 초점을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완전판매 문화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 관행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 정기 검사 시 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의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승환계약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설계사들이 소속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고객을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며 "단기 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 설명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 승환 비교 안내시스템, GA의 판매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관련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등을 점검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심사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분쟁 조정 결과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실태도 점검합니다.
 
자회사형 GA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제판 분리(상품 제조·판매 분리)로 GA를 자회사형으로 설립하거나 대형 GA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GA의 영업력이 곧 보험사의 실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타사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설계사의 이적은 곧 무리한 보험 갈아태우기 등 부당 승환 계약과 실적에 유리한 상품 판매만 치중될 우려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진에 과당 경쟁 자제를 주문하고 종합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내부통제, 영업·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GA 확대에 따른 체계 정비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걸 회사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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