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45호] '김건희 리스크' 이은 '윤석열 리스크', 국힘당 폭망 이끄나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김종민, 제3지대 통합시점 제시서천시장 화재, 9시간만에 진압 윤 대통령, 한동훈과 현장 점검노동부, '유령노조' 1478개 삭제 조합원 수, 12년 만에 감소국민 50.88%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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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5호 2024. 1.2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건희 리스크' 이은 '윤석열 리스크', 국힘당 폭망 이끄나 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3. ‘모든 인질 석방 시 2개월 휴전’…이스라엘, 중재안 제시

토마토Pick!   여당과 정부는 각종 정치적 이슈를 함께하며 정책을 함께 만듭니다. 이 때문에 당정(黨政)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당정의 밀접한 연관성이 가장 조명될 때가 바로 선거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기대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권내에서도 4.10총선 폭망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국민의힘을 덮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이어 '윤석열 리스크'를 정리해봤습니다. 부정평가 60% 돌파… 총선 전 국정평가 난제 2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 35.7%, 부정 60.6%였습니다(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된지 오래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 소속 후보들이 뒤지는 걸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쪽에서 200석이니, 탄핵이니 운운하는 건 그런 연유입니다.☞관련기사 정권심판 vs 정권안정 선거에서 구도는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중간에 다다르면 '정권심판'이냐, '정권안정'이냐가 중요해집니다. 대체로 정권 중간 이후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했고, 정권초기에는 정권안정론이 강합니다. 물론 야당이 정상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몸집이 크지만, 가장 허약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리더십리스크가 작동하며 '야당심판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선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심판론 사례 :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은 125석의 소수 여당으로 전락, 1996년 총선에서 김영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며 신한국당 139석으로 과반 실패, 2000년 총선에서는 김대중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며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과반에 미달했지만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으로 폭망(이 당시 총 의석수는 273석),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작동하며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  -정권안정론 사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높아지며 열린우리당 과반 획득,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정권안정론 작동하며 한나라당 153석 과반 획득,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180석 획득  -정권심판론이 강해도 여당이 승리한 사례 : 1992년 총선에서 노태우 집권 말기임에도 김영삼 기대론이 비등하며 민자당 149석을 회득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97석과 31석에 그침, 2012년 총선 당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강했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같은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그 수혜를 입으며 152석 과반 획득 커지는 윤석열 리스크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정권심판론 vs 정권안정론'이라는 구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분석 전문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 구도가 선거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별개로 '김건희 리스크'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듯이 '윤석열 리스크'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을 주저앉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는 정권심판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희 리스크 제동 실패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난 1월17일자 레터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따로 정리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의 각종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김건희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레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김건희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대선 정국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품 백 수수 논란 :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이 라이브로 찍힌 논란입니다. 논란 초기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함구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 내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인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발한 대통령 거부권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정권에서 거부권을 사용한 게 횟수로 4회, 법안은 벌써 8건째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사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수가 많은 편인데요. △김영삼·김대중·문재인 0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노무현 6건 △노태우 7건 등으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보다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전 세대인 이승만 전 대통령(45건)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이 거부권 장벽에 가로막힌 가운데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것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논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한 사건도 논란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강 의원이 무례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아무리 견해가 다른 대통령이지만,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국회의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고,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한,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게 분명합니다. 이와 별개로 굳이 현역 국회의원을 행사장에서 끌고나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무관하게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살았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동훈 사퇴설과 당무개입 논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을 지휘하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해 한 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과거 3김 시대의 제왕적 총재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당을 장악하지 못했거나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게 이준석 당 대표 축출, 김기현 체제 구축과 퇴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등에 모두 관여해 민주적 당정관계를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인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싸고 한동훈 체제를 비토하는 장면은 제왕적 총재 시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국힘당 폭망에 관심없는 대통령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폭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여론이 비판해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소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판을 해도 이를 감수하며 추진하다 지지율을 까먹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비판하는데도 국힘당의 소수 지지자들만 좋아할만한 정책만 추진하다가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의 총선 폭망론을 촉발한 '김건희 리스크'를 대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족들의 문제에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힘당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70여일입니다.

브리핑10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당정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번 사태를 그대로 둘 경우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봉합하려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고, 비대위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이용 의원은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관련기사                                                         김종민, 제3지대 통합시점 제시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제3지대 통합 시점으로 2월 말 3월 초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제3지대 통합 시점에 대해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는 더 빠른 시기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제는 전체가 다 합쳐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과 요구"라며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3지대 연대 구상으로는 5개 신당(개혁신당·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이 하나로 통합되는 1안과 민주당계 신당,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뉘는 2안을 소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1안은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플랜A라고 볼 수 있다"며 "그게 안 되면 민주당 출신의 신당, 국민의힘 출신의 신당 이 2개의 당이 4파선을 벌이는 게 두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모든 인질 석방 시 2개월 휴전’ 이스라엘, 중재안 제시 미 액시오스(AXIOS)는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면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을 2개월 동안 휴전할 수 있다는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130명이 넘고 특히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억류된 인질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이와 별개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5개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에 제안할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란, 후티 반군에 직접 관여’ 미 해군, 무기 압수작전 중 사망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등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해 논란인 가운데 이란이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중장은 22일(현지시각)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 네이비씰 대원 2명이 동아프리카 해역에서 이란 무기 압수작전을 수행하던 중 실종, 21일 미 중부사령부에 의해 사망이 확인됐다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부통령 후보 주목 바이든은 ‘낙태’ 문제 쟁점화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계속되면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목됩니다. 부통령 후보군인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J.D.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 등은 지난 19~20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현지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유력한 경쟁상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문제를 재차 쟁점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각) 정부 차원에서의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등을 포함한 낙태권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47명 매몰’ 중국 윈난성 산사태 사망자 11명, 강설에 구조도 난항 22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구 매체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18가구 47명이 매몰됐습니다. 우쥔야오 자오퉁시 자연자원·계획국장은 “전문가팀의 1차 판단 결과 이번 재해는 가파른 절벽 꼭대기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라며 “무너진 부분은 폭 약 100ｍ, 높이 약 60ｍ, 평균 두께 약 6ｍ로 모두 5만㎥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산사태 지역에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도로제설이 병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서천시장 화재, 9시간만에 진압 윤 대통령, 한동훈과 현장 점검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습니다. 당시 오후 11시쯤 발생한 불은 23일 오전 7시 55분이 돼서야 완진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한동훈 사퇴 압박,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정 갈등으로 4월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노동부, '유령노조' 1478개 삭제 조합원 수, 12년 만에 감소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와 비교하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요. 조합원 수가 감소한 건 12년 만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는데요. 노동부는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도 목록에서 삭제했죠.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삭제된 '유령노조'는 1478곳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식당 술값' IMF 이후 가장 비싸 마트 판매가 상승률의 3배 23일 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2.4%)과 비교하면 2.9배에 이릅니다. 소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2.6%)의 2.8배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8%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49.12%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가 39.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교통약자 노인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38.21%, ‘버스, 택시 등 더 많은 분야에서의 교통복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13.0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인들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가 41.7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27.18%, ‘세대갈등을 촉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4.2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장기·조직 기증희망자 약 14만명 2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13만909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2020년에는 11만5517명, 2021년에는 15만8940명, 2022년에는 11만7584명이 장기·조직 기증을 희망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확산세가 잦아든 데다 대면 홍보 외에 TV 공익 광고도 하면서 기증 희망자 수가 회복됐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이 적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 기증율은 7.88%로, 미국(44.5%)이나 스페인(46.03%), 영국(21.08%)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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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