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이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왜 대검은 기소여부 판단을 외부인사에 묻는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윤복남 이태원 참사 TF 단장은 "김 청장에 대한 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기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지, 유가족을 모시고 참석하는 게 들러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며 "지금도 대검찰청 앞에 와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규명해 책무 다하게 하려는 것"
이어 "그럼에도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전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을 담아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며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실질적 참사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수심위 의견 강제성은 없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해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처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수심위의 의견에 강제성은 없지만 대검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유가족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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