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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변호사 100명 나선다
"국가 등 상대 집단소송 검토…외국인 피해자도 지원"
"피해자 명단 공개 민사책임 가능성…유족 의견 고려"
2022-11-28 17:00:13 2022-11-28 17:00:1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되며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유족 측 의견을 담아 수사 보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종협 협회장은 "출범 이전 특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온 유가족분들이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출범식 이후 더 많은 유가족 측에서 연락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 결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 소송보다 단체를 결성해 하는 것이 비용·시간 모두 절약되는 만큼 피해자 단체 결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소송하는 방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피고를 정하는 문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규명되면 책임자가 속한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핼러윈 축제 주최가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피해자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 요구가 있다면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현재 수사 대상인)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냐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의 사실에서 빠져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협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에는 피해자단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을 위한 시스템 제안도 포함된다.
 
특위는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외교부와 협력해 각국 대사관을 통해 14개국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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