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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50조400억 '펑크'…올해 역대 결손 '58조 불가피'
법인세, 전년 대비 법인세 23.7조원↓…기업 실적부진 여파
부동산 '거래 위축'…소득세 14.6조원 감소
10월 한달 플러스 전환…그래도 결손 불가피
2023-11-30 14:57:35 2023-11-30 19:43: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소득세 감소 영향입니다.
 
정부는 올 4분기(10~12월) 경기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감소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76.2%로 지난해(89.8%)보다 13.6%포인트 낮습니다. 최근 5년 평균(89.3%)보다도 13.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는 10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표=뉴스토마토)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구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10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7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습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여파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1~10월 누계 소득세는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08조5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13.5%)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감소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은 33.6% 급감했습니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6.8%) 줄었습니다. 관세(6조1000억원)는 3조원(-32.8%) 감소했습니다.
 
상속증여세(12조원)와 증권거래세(5조4000억원)는 각각 1조원(-7.4%), 2000억원(-3.5%)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9조원)도 전년보다 4000억원(-4.4%) 감소했습니다.
 
다만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1.4%) 증가했습니다. 올들어 월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19조3000억원)가 8000억원(4.3%) 늘었습니다. 법인세(4조2000억원)와 증권거래세(5000억원)는 1년 전보다 각각 1000억원(26.9%), 1000억원(2.9%)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세(9조4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전년동기보다 4000억원(-4.4%)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연간 세수 결손 규모가 여전히 50조원을 웃돌고 있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기재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이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인(400조5000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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