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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핵, 독재정권 유지 수단…선의 기댄 평화 '허상'"
윤 대통령, 민주평통 전체회의 주재
"공산주의, 미래 없다…결국 실패했다"
2023-11-28 18:18:32 2023-11-28 18:23:1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북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북, 핵무력 앞세워 동맹 와해 시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남북의 경제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낸 격차임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간 여러 비핵화 합의들을 언급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힘에 의한 평화' 강조전산망 사태엔 "외부 사이버 공격"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며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외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킹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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