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상임위 곳곳 난타전…'네 탓' 공방에 국방위는 무산

사법 공백·양평 고속도로·가짜뉴스 등 여야 기싸움 치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린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집권 2년차인 윤석열정부이 실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첫날부터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붙이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개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장관 임명의 문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의문을 표하며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난타전이 지속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30년 만의 사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낙마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후보자 지명과 임명권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국감 방해'라며 맞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방심위 등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의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 속 방통위와 방심위가 이를 판단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고,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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