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법사위·국토위 등 난타전 예고

다음달 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 대상…여야 주도권 쟁탈전 치열오늘 상임위 10곳 예정…'대법원장 공석·양평고속도로' 공방 예고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실시됩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17개 상임위원회에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첫날 대법원과 국방부, 외교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 상임위가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현안마다 맞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법원을 상대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 장관 책임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이목이 쏠립니다. 국토위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인데요.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인사를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된 상임위 역시 주목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임 유인촌 장관의 과거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예상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도 포함돼 있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는 겉으로는 민생 국감을 치르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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