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향한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기관의 위상과 위치 등에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개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4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합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원내지도부 교체를 겪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안조위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부와 전문가,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이날 안조위에서 논의할 우주항공청 법안의 쟁점은 기관의 위상과 위치입니다. 우선 기간 위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장관급 기관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남 사천을 입지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기에도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항공청 개청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날 안조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본회의가 다음 달에나 열리기 때문입니다. 법안 단축 시행 시점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연내 개청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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