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수 30명 감축·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제안"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쇄신 3대 과제' 제안
2023-06-20 11:18:39 2023-06-20 11:18:3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 30명을 감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하는 '사돈 남말'?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 등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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