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폭염' 취약시설 지원한다지만…"근본적 기후변화 대응해야"
냉방비 폭탄 우려에 가계 부담 증가
정부,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나날이 심각해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2023-06-07 17:36:09 2023-06-07 18:31:28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역대급 폭염 예고와 2분기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화 시대에는 전력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창호와 바닥 공사를 하는 등 고효율 단열 시공 및 보일러·에어컨 등 냉난방 기구를 새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습니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 1만5000가구,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여름철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탓입니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과 7월의 평균 기온은 지난해와 같거나 그 이상일 확률을 각각 40%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더울 확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의 경우는 kw당 8원 인상하는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000원 이상을 부담합니다. 전기요금 상승률은 8개월째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사진은 소비자들이 고효율 에어컨 제품 구매상담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수도·전기·연료 물가 상승률은 5.5%였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상승률은 6.2%로 이보다 높았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무더위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전력 사용량은 평균보다 32.8% 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4인 가구가 한 달 440㎾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약 8만5000원까지 늘어납니다. 매달 3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년보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의 동참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기 요금을 전보다 5∼10% 아끼면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요금을 20% 이상 아끼면 최대 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상승률이 전 지구 상승값과 비교해 매우 높다"며 "탄소 사용이 늘어날수록 겨울 일수는 사라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현재보다 최대 9배 많은 폭염이 발생하고 최대 21배 많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 청장은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오픈API(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가공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식)에 공개해 나날이 심각해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기후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위기는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정치와 행정이 이러한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서 위험으로 가는 것"이라고 꼬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0년이 기후재난 시대의 마지막 기회"라며 "기후회복력개발 증진 정책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돼 가계의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 촉구 퍼포먼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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