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에 고삐죄는 정부…의료계 "실질적 제도와 현장 개선이 먼저"

심뇌혈관·응급, 희귀난치질환 등 필수의료기술 투자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신약 개발에 주력의료계 "실질적 제도와 현장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을 선도국 대비 5년 내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작 의료계에서는 시큰둥합니다. 실질적 제도와 현장 개선이 먼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022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8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보건안보 위기 발생 때에는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242억 달러(2022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447억 달러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술개발 투자가 강화됩니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도 마련합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제조기술을 보유한 필수의약품의 생산비 지원, 국내 수요가 적은 국가필수의약품도 지속 생산을 위한 정부 구매를 추진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임상연구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적시에 첨단재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신·변종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의 소요 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비임상·임상·허가 등 단계별 지원체계도 포함됐습니다.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ICT 기반 감시·예측 기술, 의료현장의 감염제어, 감염환자 대응시스템 최적화 등 의료안전도 강화합니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바이오빅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를 마련하고 의료 실사용데이터(RWD)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및 실증연구를 지원합니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을 선도국 대비 5년 내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진은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찾은 한 관람객이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백신·필수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신약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재화가 들어가는데, 사실 국내의 의약품 가격은 대체로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는 "정부의 약가 인하율 확대는 신약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고 있다"며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건강 데이터 활용의 생태계 구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 축적된 건강 데이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높은 수준이지만 현행의료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개인 진료기록 등이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소관부처 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 데이터를 개방하고데이터 접근성을 지원해준다면 더욱 방대한 혁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기술개발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단키트 등 필수의료기술이 없어서 소아과 등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된 것이 아니다. 심혈관 질환 기술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한 상황이지만 이런 기술을 쓰는 것도 의사 현장 인력들인데 인력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을 선도국 대비 5년 내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진은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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