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발의
24일 오후 국회 제출…이은주 대표발의·총 12명 이름 올려
2023-03-24 16:17:28 2023-03-24 16:17:28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정의당은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는 의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이은주·배진교·강은미·장혜영·류호정·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임명은 원내 비교섭단체도 참여하는 야당 단독 후보 추천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정했습니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을 두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9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그리고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과 협찬 수수 의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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