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김건희 특검'…범야권 '강제동원'까지 대정부 공세 몰아치기
검찰 수사 기다리던 정의당 결국 민주당처럼 '김건희 특검' 발의 시사
범야권, 윤석열정부 강제동원 보상안 놓고도 공세 '야권발 몰아치기'
2023-03-07 16:01:15 2023-03-07 18:01:07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에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던 정의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며 범야권연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법적책임'이라는 알맹이가 쏙 빠진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방안 관련해 함께 공세를 이어가며 야권발 몰아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기류 변화물꼬 트인 야권발 '쌍특검' 공조
 
그간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정의당은 7일 마침내 입장을 틀었습니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주기적으로 요구했지만, 더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신들에 특검 동참을 꾸준히 권유했던 민주당과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해 9월 발의를 끝낸 자신들의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새 특검법을 시사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검찰청을 방문했는데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니라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은주(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국회가 국민 공분에 응답할 수 있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이번 달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며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분노의 물결'야당·시민사회 '시국선언'
 
야권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놓고도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이번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체 1532개, 개인 9632명이 참여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선언 현장에 함께 참여해 정부 규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쌓기에 묻으려는 윤석열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 모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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