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외이사들, 안건 찬성률 99.4%
지난해 부결안건 1건 불과
2023-03-23 06:00:00 2023-03-23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하기 보다 거수기 노릇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보험사 11곳(생명보험사 4, 손해보험사 6, 재보험사 1)의 이사회 의결 결과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은 평균 9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사외의사의 지난해 이사회 의결안건 찬성률은 100%였습니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동양생명(082640)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흥국화재(000540)·롯데손해보험(000400)의 사외이사들이 모든 이사회 의결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이사들의 안건 반대가 있었던 미래에셋생명(085620)의 경우에도 사내이사와 같은 의견을 던진 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 이사회 의결안건 55건 중 2건(3.63%)에 대해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당시 이사회에 출석했던 변재상·김재식 대표도 같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사내이사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던져 안건을 부결시킨 사례는 단 1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한화손해보험(000370)의 제14차 이사회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 사외이사(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들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사내이사 3명 중 2명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보험사에서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에 지나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윤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과 국찬표 전 서강대 교수가 작성한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는 "사외이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현실의 사외이사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의 추천으로 선임돼 독립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사외이사 이사회 의결 안건 찬성률. (자료 = 금융감독원, 그래픽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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