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논의한 '국세행정개혁위'…국세행정·디지털·복지세정 '쓰리트랙 전략'
수출 증진·경제활력 제고…전방위적 세정지원
인공지능 세금비서 도입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간편조사 규모 확대…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가동
2023-03-22 12:00:00 2023-03-22 16:06:1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등 주요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총 세 가지의 안을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안과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의 주요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명료화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모든 관서에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세정관리단'도 출범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4000건보다 축소한 1만3600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되,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올 하반기 전 관서에 적용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해 과세 전 검증을 확대하고 소송 결과도 과세품질 평가에 반영합니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는 납세자 등을 만나 간담회를 11차례 여는 등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선의견을 636건 수집했습니다. 이때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181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으로 전체 과제 중 171건 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홈택스의 편리성 제고와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등을 다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세정 분야에서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한 상태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세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과 '적극행정'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창기(사진 오른쪽)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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