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상)이태수 보사연 원장 "연금개혁 큰 틀서 모수개혁 결론 내려야"

"올해 안에 1단계 모수개혁 결론 내려야""노인연령 상향, 노인들 곤궁 심화될 수도""저출산 문제, 청년들 정당한 대가 받아야"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최소한의 구조개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을 그려보고 모수개혁의 몇 가지 원칙을 결정해 구체적인 모수개혁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KIHASA)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연금 개혁은 어느 일방의 과감한 결단이나 추진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국민연금이 노후의 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박함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는 발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구조개혁의 그림 없이 모수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모수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구조개혁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두 가지는 연동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연금특위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최소한 밑그림을 만들고 정부가 이와 조응된 모수개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해 안에 1단계의 모수개혁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내년부터 최종적인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길 수도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구조개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모수개혁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는 기존 ‘만 65세’였던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추이와 노후소득의 개선 정도를 보면서 상향 수준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도 60세가 정년이지만, 많은 사기업에서는 이미 조기정년이 관례화됐고, 이때부터 자영업의 세계로 밀려나거나 불안전노동자가 됨으로써 가구의 운영과 본인의 노후소득 확보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인연령만 올려 놓으면 국민연금 급여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지급시기가 늦어져 노인들의 곤궁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20%대를 상회하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 결혼난, 주거난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올리고 정년을 올려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겐 더욱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은 개인의식의 변화를 비롯해 결혼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와 여건의 변화,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일에 대한 양태의 변화, 무엇보다도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의 주·객관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저출산사회와 인구감소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것에는 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미래가 내 앞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청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자신의 능력껏 일하고 그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잘 설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더 과감한 재정 투여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KIHASA)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연령만 올려 놓으면 국민연금 급여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지급시기가 늦어져 노인들의 곤궁함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KIHASA) 원장 프로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및 이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코로나19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세종=주혜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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