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초 예비소집 불참 아동 7850명…서울시교육청 소재 파악

취학 통지자 6만1554명 가운데 5만3704명 예비소집 참석서울시교육청, 주민센터·경찰 등과 협력해 불참 아동 상태 확인'원영이 사건' 등 사건·사고 가능성 있어 끝까지 추적해야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785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센터·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올해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공립 초등학교 564개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습니다. 국립 초등학교 2개교와 사립 초등학교 38개교 입학자 등을 제외한 공립 초등학교 취학 통지자는 6만1554명으로 이 중 5만370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습니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총 7850명으로 전체의 12.8% 수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주민센터와 연계한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상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소집 불참자는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 해외 출국자, 미인가 대안학교 희망자, 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비소집 불참자의 수는 2021년 9910명, 지난해 8878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건·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명 '원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신원영 군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를 받고 사망한 뒤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됐습니다. 계모는 신원영 군에게 독성이 있는 락스나 찬물을 온몸에 퍼붓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2016년 1월 7일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신원영 군을 데려가지 않았고, 14일에 입학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경우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아동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청주와 제천, 충주 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각각 1명씩 총 3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교육당국의 신고를 받고 해외 거주 등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전국 취학 대상 아동 42만9251명 가운데 42만8972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27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235명에 대한 소재 확인을 완료한 뒤 나머지 44명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18명의 소재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18명의 경우 출국 기록이 확인돼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해 소재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 등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서울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신입생 5만3704명 가운데 5만1269명(95.5%)은 대면, 2435명(4.5%)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대면 참석자의 비율이 전년도 82.6%에 비해 12.9%p나 올라간 부분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서울 공립 초등학교 최종 입학 예정자는 추가 입학 희망자 918명을 포함해 5만4622명으로 지난해 5만9335명보다 4713명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입학 희망자는 예비소집 불참자 가운데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입학 의사를 알린 아동,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외국인 중 입학을 희망한 아동, 취학할 학교를 변경한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까지 포함한 올해 예비소집 참석률은 87.2%로 전년(86.6%)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전원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상태 확인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공립 초등학교 564개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취학 통지자 6만1554명 가운데 5만370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고 7850명이 불참했습니다.(표 = 서울시교육청 제공)

 

장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