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리 인상 '끝' 보일까

정부, 경제정책방향 '리스크 관리' 방점한은, 통화정책방향 고민…1월 금리 동결 전망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중 열리는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을 거시경제 안정과 자금시장 경색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할 뜻을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자금시장 경색에 놀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거시경제 환경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안정 저해 등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했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당부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초첨을 맞춘 만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기준금리 3.5% 전망은 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지, 한국은행의 약속이 아니다"면서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점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끌어내렸다. 이는 한은 전망치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 전망을 한은보다 낮게 예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한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한 번 쉬어간 후 추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동결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 리스크 등도 고려하면 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후 2월에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긴축 기조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은에서 2022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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