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전략 공개…'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

중국과의 협력 포함 "특정국가 견제와는 거리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는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국이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태 전략에 대해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그 부분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어느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시켰다"며 미중 갈등 속 한국판 인태 전략이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것을 일축했다. 

 

이어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저희의 이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저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 보고서에 한중일 정상회담 등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 미 인태 전략과 다르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며 "윤석열정부가 인태지역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태 전략의 큰 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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