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전날 서울 북부와 경기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한 데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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