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MB' 확실…반대 여론에 윤 대통령 '부담 백배'

국민 54.3%, 심지어 영남마저 "MB 사면 반대"…경제인 추가 특사 여부에 재계 관심 집중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특별사면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6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넘는 54.3%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7%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해 윤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대구·경북(TK) 찬성 41.6% 대 반대 44.2%, 부산·울산·경남(PK) 찬성 42.9% 대 반대 49.0%로 조사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생일 축하 인사와 선물을 건넸다. 이 자리에서 사면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령인 데다, 전직 대통령의 장기 수감은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공개적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으나 갈등 끝에 불발됐다. 이후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어야 했다. 때문에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은 배제한 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 위주로 단행됐으며, 그 폭도 크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1차 취합 명단 작성 과정에는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사면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을 윤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며, 사면은 28일 0시부로 단행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지사는 최근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내 사면 제외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특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5월까지인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하되 정치적 재개가 가능한 복권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7억원 대의 추징금 미납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던 경제인의 추가 특사 단행 여부에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최상단에 올리며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황제 보석'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은 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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