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금리 상승 국면에 효과 없어"

맹성규 "'공공임대 확충 부담' 윤 대통령 발언, 국민 생활권 무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주택시장 관련해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를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제시하나 현재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민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꺼져가는 주택경기를 되살리고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 금리 상승이 계속되는 한 다주택자들, 주택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시원찮을 것이 분명하여 규제완화, 다주택자 중심의 주택 수요 확대 정책은 합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규제 완화는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이 멈춘 이후 다시 도래할 주택 시장 상승기에 투기로 이어져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주택 경기 수축기에는 주택 수요의 일부를 공공 부문이 담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이 붙은 환매조건부 주택(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주택 등 포함)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 후 맹 의원은 "지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전면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집 때문에 삶이 짓눌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권 보장은, 쫓겨날 걱정 없는 적절하고 안정적인 집을 공급하는 것에도 있지만, 집을 넘어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부여되지 못하고 수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공동의 통제권, 그 집과 동네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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