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이혜현·허지은 기자] 전문가들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최대 수준이던 1.5%p를 넘어가게 되면 국내 자본 유출 가능성은 물론, 무역적자 누증을 비롯해 중국 등 전세계 경기 둔화 악재와 맞물려 부정적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적정 수준의 한·미 금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꺾였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외환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금리 격차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환율은 더 상승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쫓아가야 한다"며 "내년 1월 한은 금통위는 한미 금리차가 최소한 1%p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격차가 생긴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금리 격차가 장기화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전까지 외환시장 변동성이 아주 심했다"며 "시장 발작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환율이 1300원대로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져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당장 외환시장 위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격차가 너무 차이나지 않게 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한 수준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당초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 시 국내 자금유출 가능성, 원화 약세 및 수입물가 상승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인 자금과 환율에는 내외금리차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당장의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긴축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대내외 경제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 금리 역전 사례에서 1.5%p가 최대였고, 2~3번 정도 그랬다"면서 "(한국은행은) 그 정도를 감내 가능한 폭이라 생각하고 감수하면서 대내적으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고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에 3.5%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위원은 "3.5% 이상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변수들도 있는데, 미국 물가 상황이 급변하거나 미국의 종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1.5%p가 아닌 2.0%p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 상황이 좋은데, 금리차가 1.5%p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그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채권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한은도 3.5%에서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이혜현·허지은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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