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보 개혁, 선택 아닌 필수"…'문재인 케어' 폐기 시사

"포퓰리즘 정책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섰음에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자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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