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우려' 재차 전달하자…미 국무부 경제차관 "다각도로 검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이도훈 "IRA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 입장 반영" 당부
2022-12-13 09:57:38 2022-12-13 09:57:38
이도훈(왼쪽) 외교부 제2차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 경제차관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관련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 "한국의 (IRA)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과 페르난데즈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기여를 평가하는 동시에, IRA 관련 한국 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IRA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보건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국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에 대해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날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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