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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끝내 무릎…지지율 상승에 '법과 원칙' 외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업무개시명령 부담에 민주당까지 등 돌려
24%였던 지지도, 33%로 회복…정치의 실종 지적도 여전, 대화와 타협은?
2022-12-09 17:21:23 2022-12-09 17:24:3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기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면서 자칫 강경대응 외길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때 20%대까지 추락했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30%대 중반까지 훌쩍 올라섰다. 대통령실은 "전제조건은 없다"며 선 복귀, 후 대화만을 주장했고, 민주당마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면서 화물연대를 무릎을 꿇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원칙이란 이름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한 데다, 제1당인 민주당도 시민들 불편과 민주노총의 색채가 부담돼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조합원들로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짊어진 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위헌 논란도 제기됐지만 힘이 되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잘못을 끝까지 물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 복귀, 후 대화 원칙도 견지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도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하면서 "전제조건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첫 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줄곧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닷새 뒤인 29일에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관련법 제정 이후 화물연대에 내려진 첫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후로 민주노총이 지목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사실상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강경 발언들도 쏟아냈다. 
 
정부는 전국장애인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방안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뤄지는 역에는 정차 없이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를)체화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공유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보수층의 결집도 이뤄지는 흐름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연속 소폭 상승하며 33%까지 올랐다. 한국갤럽 기준 8월과 9월 두 차례 2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연한 회복세다. 같은 날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찬성' 44.2% 대 '반대' 46.5%로, 찬성 여론을 다 흡수하면 40%대 중반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론에도 이른다. 
 
다만 과도한 법과 원칙 강조에 따른 '정치의 실종' 지적도 여전하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엄정대응은 검찰 출신의 근원적 한계라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정광섭 국장석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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