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정책·지원·인재 양성 중심으로 부처 기능을 전환하고자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의 기능을 맡아온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대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해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디지털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한다. 그러나 국가·지역의 인재 양성, 국가 교육 책임, 디지털 교육 대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동안의 조직 편성이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
우선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2013년 3월 이후 약 10년 만에 '인재정책실'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국) △지역인재정책관(국) △평생직업교육정책관(국) 등 3개의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국)'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인재양성정책과'를 비롯해 학술연구 지원을 담당하는 '학술연구정책과', 대입 제도 혁신 역할을 맡는 '인재선발제도과'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인재정책관(국)'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 협력과 청년의 취·창업 및 장학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국)'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학 규제 관련 부서는 인재정책실에서 분리돼 '대학규제개혁국'으로 편성된다.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바뀐다. △책임교육정책관(국) △책임교육지원관(국)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 등 3개의 국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 등의 업무를 맡는다.
'책임교육정책관(국)'은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능을 담당한다. '책임교육지원관(국)'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 혁신, 인성 교육과 예체능 교육 강화, 학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지원 강화 등의 일을 맡는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은 유아교육·돌봄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업무를 하게 된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디지털교육기획관(국)'도 새로 생긴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한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제협력관의 명칭이 다소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과 정책 수요 발굴 역할을 맡는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이 자율기구 형태로 설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 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6일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 밝혔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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