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40명·수사관 80명으로 늘려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인력충원, 수사역량 강화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진흥원은 검찰청을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해 공수처에 총 4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기준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21명, 수사관 40명이다.

 

또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본부 정원이 200명 이하인 개인정보위, 새만금청, 행복청, 원안위, 민주평통 등 행정기관과 비교했는데, 인사·총무·회계·국회·홍보·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 제도 개선,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인사 관리 등에 활용하고 국회에도 제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