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 수사로 특수본에 입건 됐던 용산경찰서 전 공공안전정보과(정보과) 계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가 없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며칠째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특수본은 14일 오전 이태원 참사 수사 브리핑을 열고 "용산서 전 정보계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주말동안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과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장,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직원, 용산소방서 출동 직원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이들을 소환해 △상황조치의 적절성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사실관계 △핼러윈 축제 직전인 이태원지구촌 축제 대비 상황 △사고 당시 현장 조치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용산서 상황실 정보과 직원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 등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용산서 정보계장 A씨의 사망 소식이 퍼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A씨의 추모글과 특수본을 향한 비판글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어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는 특수본',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등의 현직 경찰관들의 글이 올라왔다.
특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이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향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 조사 전 별도의 수사로써 수사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행안부의 법리검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행안부에)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 법리 판단은 법령 해석과 함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인되면 법리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서울시를 향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임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가 진행 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조만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초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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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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