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풍산개 반환하겠다…대통령실에서 위탁에 부정적"
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관련 규정 마련 협의 중" 반박
2022-11-07 17:47:42 2022-11-07 17:47:42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7일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대로 풍산개 관리 위탁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무산 배후로 대통령실을 의심했다. 이어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다.
 
비서실은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풍산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반환 통보'는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던 것"이라며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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