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재명 하명에 양곡관리법 날치기"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이재명 대표의 하명에 의한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곡관리법은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의 과잉 생산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농업 예산에서 쌀 농가만 이익을 보고 다른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 안건조정위 처리, 전체회의 의결 등 3차례에 걸쳐 단독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인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몫 위원에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포함한 것도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다. 민주당의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내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더니,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 하명에 일사천리로 여야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모든 부담은 우리 국민들, 미래 세대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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