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혼동에 질타 이어져

소진공 청사 이전 예산 관련 지적도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면서 질타를 자아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본질의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소진공 이사장은 11개 산하·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불리면서 소진공 국감을 방불케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지만 박 이사장은 사업명을 혼동하거나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수치도 제대로 알지 못해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이사장은 지난 7월18일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손실보상금 누적 미수령액에 대해 물었지만 박 이사장은 자료를 찾아야 한다며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손실보상금은 중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는 알아야 하는데 아예 모르는 것은 안 된다"며 "취임 후 두 달 가까이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수령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묻자 박 이사장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박 이사장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혼돈해 손실보전금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 의원은 분노하면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아직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파악했어야 했다"고 호통쳤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그 대상이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은 지원금마다 지급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관련 질의에도 박 이사장은 대환대출로 착각해 엉뚱한 답변을 했다. 양 의원은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본인이 담당하는 것을 모르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소진공에는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청사 이전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진공 내 금융전담조직 설립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점검 미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이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특히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는 고성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 취임 직후부터 소진공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사를 대전 중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하는 안이 현재 추진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금 본사가 있는 건물도 3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진공이 원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대전역에서도 가깝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원도심을 떠나 가장 번화가에다 개장한 지 1년밖에 안되는 백화점이 있는 최신식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전 비용으로 민간에서 15억원 규모의 채무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수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사업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이전해야 하는데 예산 수립도 없이 채무를 발행해 이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 실장은 "이전 계획을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공식적인 통보가 들어오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