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분양아파트 절반 수준…현실화 시급"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적신호'…임대주택 확충해 공급물량 채워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지난 1999년 최초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의 95% 수준이었으나 현재 55%까지 떨어졌다.

 

주산연은 "시장경제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왔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 21.8% 인상에 그쳤다.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임대아파트 공사 내용은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조차 적자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한 실정이다.

 

특히 비현실적인 임대아파트 상한가격은 임대주택 건설물량 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격히 줄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물량은 △지난 1996~2000년 39만9090가구에서 △2001~2005년 10만3346가구 △2006~2010년 3만6700가구 △2011~2015년 7만7638가구 △2016~2020년 2만3503가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실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택시장 침체기 중 연평균 건설물량은 38만가구 수준이다. 최소 내년 말까지 주택시장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대아파트로 부족한 공급물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270만가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표준건축비를 올려도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 영향은 없다는 주장이다. 인상된 건축비 기준은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중 임대료는 기존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다"며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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